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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1심 징역 2년 실형
등록일 : 2020-08-14 15:48:00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라며 "공익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징역 2년 받은 조주빈 공범...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등록일 : 2020-08-14 15:37:00
불법 고액 알바로 보이는 점 ▲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선고 직후 장 판사가 최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여성 방청인은...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판 공익요원, 징역 2년 실형
등록일 : 2020-08-14 15:23:00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며 "그간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 고액 알바의 일환으로 여겨졌으며 최씨는 (해당...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前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반성하는지 의문"
등록일 : 2020-08-14 15:21:00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다"며 "일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사회경험이 없는...
'박사방' 공범 공익 1심 징역2년… "반성하는지 의문"
등록일 : 2020-08-14 14:59:00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라면서 "공익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 징역 2년…"반성 의문"(종합)
등록일 : 2020-08-14 14:42:00
계기가 된 점 Δ최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범행을 시작했는데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점 Δ나이가 어린 점 Δ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박사방' 조주빈에 피해여성 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등록일 : 2020-08-14 14:40:00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앞서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며...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실형
등록일 : 2020-08-14 14:36:00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라며 "공익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불법 정말 몰랐다" 부인했지만…박사방 송파공익, 징역 2년
등록일 : 2020-08-14 14:35:00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고 일부 복무요원들 사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 정도로 보이는 점, 최씨가 사회경험이 없고...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등록일 : 2020-08-14 14:33:00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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